정부가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LPG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대책을 내놓았지만,관련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유력한 신규 진입자로 생각하고 있는 정유업체들은 "LPG 수입업 진출에 대해 검토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냉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LPG 수입업은 지난 25년 동안 SK가스와 E1 등 2개 회사의 독과점 구조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건설 비용이 1000억원 가까이 드는 LPG 저장 시설을 단독으로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개선안의 골자도 저장시설 단독 확보 규정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시도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정부가 신규 LPG 수입업자로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들로,이들은 현재 LPG를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이 중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각각 SK가스,E1 등 기존 수입사와 계열관계 등으로 묶여 있어 수입업 등록을 추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 등도 현재로선 LPG수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정유사 이외의 업체들이 참여하기는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LPG 저장시설을 단독으로 확보하지 않는 대신 석유 공사의 비축시설 등을 공동 임대하는 방법으로 완화했지만,이 경우에도 여유공간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석유비축 계획에 따라 석유공사 비축시설의 88%정도가 차 있어 여유공간은 4만t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35일분만 의무비축하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4만t 비축 공간은) 연간 40만t 이상을 들여오는 새로운 수입업자가 생겨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한다. 그러나 40만t은 2008년 기준 국내 LPG 공급량 901만t의 4.5% 정도에 불과해 신규 업체가 메리트를 느끼기는 어려운 규모다.

LPG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사상최대인 6689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맞고서도 두 수입사의 4월 LPG 판매가격이 똑같았던 데서 알 수 있듯이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LPG가격은 마진 폭이 작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판매사나 신규 사업자가 제한적 이익을 바라보고 시장에 새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재희 산업부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