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공시가격 확정] 압구정 현대 131㎡ 보유세 366만→495만원 35% 증가
주택보유자들이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가 서울 강남의 경우 작년보다 많게는 35.3%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29일 확정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9% 오른 데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1주택자 기준) 주택도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1월1일 기준으로,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주택 가격 하락세를 반영하지 못했다.

◆강남권,주택 보유세 최고 35% 증가

공시가격이 작년 5억8800만원에서 7억2200만원으로 오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이하 전용면적)의 보유세는 182만5000여원으로 작년의 143만1000여원보다 27.5%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10억7200만원에 이어 1주택자도 종부세가 부과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1차 131㎡의 보유세도 495만4000여원으로 작년(366만1000여원)보다 35.3% 많아진다. 재산세가 194만2800원에서 244만2000원으로 오른 데다 종부세는 35만7760원에서 79만400원으로 두 배 이상 뛴 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가 오르면 종부세의 20%로 매겨지는 농어촌특별세도 7만1552원에서 15만808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시계획세도 17만원가량 증가했다.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는 "공동주택 소유자를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공시가격을 토대로 과표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처럼 종부세는 80%,재산세는 60%로 전제하고 보유세를 산출하면 이렇게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부담 상한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지난해 기준에 따랐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6단지 95㎡의 경우엔 공시가격이 작년 5억5200만원에서 올해 6억9000만원으로 6억원 이상을 넘어섬에 따라 재산세가 1년 안에 오를 수 있는 폭(세부담 상한)이 10%에서 30%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25% 올랐지만,재산세는 30% 늘어난 90만3240원이 산출된다. 보유세도 129만7000여원에서 166만3000여원으로 28%가량 커진다.

◆서울 강북과 지방의 보유세는 작년 수준

서울 강북과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은 주택 가격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떨어진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세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2억6900만원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다. 따라서 보유세는 작년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수성4동 대림e편한세상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억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 떨어져 보유세도 61만원으로 작년보다 6.8%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수도권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세부담 상한선(10% 이하)을 적용받아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세부담은 주택가격 상승분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예컨대 경기도 과천 별양동 주공4단지 82㎡는 공시가격이 4억8000만원으로 19%가량 상승했지만,세부담 상한선 때문에 보유세는 93만6000여원으로 작년보다 10% 늘어나는 데 그친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어떻게

이 같은 세금은 추정치로 작년과 같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수치다.

주택 관련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종부세는 세율 변화가 없지만 재산세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는 경기 변동에 따라 국민 세부담이 급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작년에 과표적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 60%의 위 아래 20%포인트 범위에서 해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명시했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쏠리고 있다. 보유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다. 한 대형 세무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속락세로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경우 납세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올해 걷어들여야 하는 세수 규모도 감안할 수밖에 없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