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추진 공감대 확인한 한·중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상하이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위해 출국,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여수 엑스포 협조, 원전 수출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이번 회담이 가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음에 틀림없다. 천안함 침몰(沈沒)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이번 회담이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침몰 원인이 북한의 공격으로 확인돼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추진하려 해도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29일 '46용사 영결식'에서 경고한 대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북의 개입에 대한 명확한 물증을 찾아내지 못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뾰족한 설득 수단이 없는 점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5월 후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번 회담에서 더 다지고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5월 하순에도 한 · 중 · 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보면,정상끼리의 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라인에서 이번 사건의 위중함에 대한 양국의 공통 인식을 넓히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은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는 러시아에도 예외일 수 없으며 미국이나 일본과의 공조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 · 중 FTA는 서로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산 · 관 · 학 공동연구'를 조속히 끝내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연말로 예상되는 협상개시 시점도 늦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