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포럼 자료.."실업자 1만명 이상 발생"

정부가 금강산관광 문제의 대응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30-50% 줄이면 북한이 1년간 2억달러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남북경협과 관련된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과 관련한 반입을 30-50% 축소할 경우 북측은 지난해 기준으로 외화벌이에서 약 2억달러를 타격받고 현재 기준으로 근로자 1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위탁가공교역을 당장 대폭 축소하거나 금지하기는 어렵지만 농수산물과 광물의 반입을 대폭 축소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은 크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일반교역에서 송이버섯, 고사리, 조개 등의 농수산물 반입을 50% 축소할 경우 북한은 지난해 기준으로 1억 달러 이상 피해가 발생하고,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30%를 축소하면 북한의 외화벌이는 약 8천만달러가 감소한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에 입주한 14개 업체가 개성시내를 대상으로 한 마늘까기 등의 하청을 중단할 경우 약 3천5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간 물적 교류 가운데 상업적 교역은 일반교역(농수산물, 광물 등)과 위탁가공교역(섬유, 전자전기제품 등)으로 나눠지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경제협력으로 분류된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