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는 앞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단지로 조성하고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을 한옥으로 시범 건립,올해를 ‘한옥 르네상스’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또 아파트 발코니가 돌출된 부분은 동간거리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다양화와 품격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新)한옥 플랜과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방안,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등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분야의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등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3대 목표로 내걸었다.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토의 품격을 높여 도시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5개년에 한번씩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1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다.

위원회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핵심 추진전략과 18개 실천과제도 도출했다.우선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교량·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디자인을 개선하며 민·관이 협력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또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형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소비 총량제 등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마지막으로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위해 한옥을 보급·확산시키고 지역별 대표거리를 조성하며 건축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 민간이 의무 시행토록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문화운동과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공공이 선도하면 민간이 따라오는 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격향상과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구현하기 위해 건축정책의 실천방안을 처음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범 정부부처 차원의 한옥관련 종합계획인 ‘신한옥 플랜’에선 △따뜻하고 저렴한 한옥 건축기술 개발 △한옥 건축비를 2014년까지 현재 대비 최대 40% 절감 △한옥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한옥등록제 실시 △양호한 한옥을 공익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또 농어촌지역에서 한옥을 보급시키기로 하고 한옥 신축 때 농어촌주택개량자금(5000만원，5년거치 15년 상환，연리 3%,)을 내년부터 지원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선 △서울 강남 세곡지구(3개 임대단지 2900채 대상)에 국내·외 저명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현상설계 공모 실시 △시흥 은계지구에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지설 일체형 주동을 건립하고 육아지원을 위한 시설도 들여놓을 예정이다.또 2차 보금자리 지구부터 가변형 평면계획을 위해 내력(耐力) 벽체를 없애고 기둥을 도입한 무량(無梁)복합구조형식을 적용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