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가 올해부터 재정지출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5년 뒤에는 국가 채무가 지금보다 최대 70% 가까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우리 재정지출 규모는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국가 채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樂觀論)에 기댄 것임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예산처는 어제 발표한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보고서에서 재정지출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대로 이뤄질 경우 2014년엔 397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말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6%인 366조원에 이르는 국가채무가 2014년 620조원(GDP의 42.4%) 수준으로 불어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잠재성장률에서 2%포인트 낮춘 수준으로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것이다.

실제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5.0%였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2.7%, 내년엔 2.3%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성장률 5%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과연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달 초 정부가 새로 중기 재정운용계획(2010~2014년)을 세우는 데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가 부채는 한번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덩달아 증가해 다시 부채 증가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빚게 마련이다. 다행히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고 외평채 발행도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올해부터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