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부처간 중복지원에 대한 지적이 일고있는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179개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장려금 사업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편작업의 대상은 26개 부처·청에서 총 179개사업,8조9028억원 규모다.OECD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면 고용서비스,창업지원을 포함해 221개 9조5000억원 규모다.임 장관은 오는 8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내년 사업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179개 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들이 많았고 △참여 희망자의 혼란을 초래하며 △부처간 칸막이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일자리의 지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임 장관은 “많은 사업들이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사업의 효과가 가도록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부진하다”며 “때문에 취약계층 사람들이 체감하기가 어려운 만큼 보다 사업목적에 맞게끔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직접일자리창출사업 중 취약계층을 30%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임 장관은 또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니 충분한 제도 설명이 부족하고 이것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고객들의 접근성이 낮고 혼란을 야기한다”며 “이같은 부분들은 시장에서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용창출지원금과 전문인력활용장려금 등 사업주가 알기 어려운 다양한 장려금을 필요한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받아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서는 웃지 못할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장관은 “예를 들면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 사업은 노동부 여성부 복지부가 유사한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다”며 “현장 기초단체에 가서 확인해보니 똑같은 사업에 대해 통신비를 부처별로 청구하기 위해 노동,여성,복지부 전화가 따로 있었다”고 말했다.임 장관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객들 입장에서 정부의 행정집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의 지속성 부족에 대해선 사회적기업 또는 민간취업지원기관을 통해 시장형으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전략적 고려없이 정부가 직접 수행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임 장관은 “박물관,도서관 야간 개장 운영,청소 및 환경정비 등의 일자리는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 가능하다”며 “정부가 하니 경제여건이 나아져 예산이 늘면 하고 예산 줄면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은 최대한 체계를 단순화하고 아주 다양하게 집행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유사사업을 통폐합할 계획이다.이밖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복잡한 사업은 대폭 단순화하고 정책의 파급경로가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로를 조정할 방침이다.임 장관은 “노동부 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솔선수범하고 다른 기관 사업들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노동부의 사업이 다른 부서도 이관되거나 다른 부서 사업이 통합,또는 제3의 기관으로 넘어가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에 대해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79개 사업이 통폐합되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