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이번엔 대외개방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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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방중후 경제정책 모두 실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과거 4차례 중국 방문이 갖는 공통점은 두 가지다. 모두 북한경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것과 그러면서도 이것이 특별한 성과없이 실패로 결론났다는 점이다. 중국의 발전에 자극받아 의욕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대외 개방이나 외국과 협력없이 독자노선을 고집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김 위원장이 2000년 5월 방중한 뒤 북한에선 소위 '단번 도약론'이 나왔다. 베이징의 정보기술(IT) 단지인 중관춘을 찾았던 그는 IT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단번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김일성종합대에 '콤퓨터(컴퓨터)과학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이 생기고 2001년에는 중등교육에도 컴퓨터 수재양성반이 만들어졌다. 남북관계에서는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사이에 합의서가 체결되고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결과를 낳았다.
2001년 1월 김 위원장의 '천지개벽' 발언이 나온 상하이 방문 후엔 파격적인 경제개혁 정책이 이어졌다. 실적,실리,실력 등 '3실(實)주의'를 주창하며 북은 2001년 10월 경제관리 개선방침을 내놓았다. 2002년에는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하고 독립채산제를 강조한 '7 · 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발표됐다. 신의주 금강산 개성이 경제개발 특구로 지정된 것도 이즈음이다.
2004년 4월 톈진을 방문한 뒤에는 대외 무역과 남북 교역을 위한 조직 정비가 강화됐다. 방중 직후인 5월에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격상하고 7월에는 내각 산하에 성급(장관급) 기구로 '민족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됐다. 2006년 광저우 선전 등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노선을 따라갔던 방중 역시 개성공단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방중의 첫 기착지로 다롄을 선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롄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면서 IT산업기지로 부상하는 지역이다. 미국 인텔이 2006년 20억달러를 들여 공장을 지은 곳이다. 지리적으로도 북한과 매우 가깝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동북 3성 진흥 정책과 두만강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고 라진항 개방을 통해 중국 자본과 기술까지 끌어들이는 등 중국과 함께 하는 발전 전략을 북이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김 위원장이 2000년 5월 방중한 뒤 북한에선 소위 '단번 도약론'이 나왔다. 베이징의 정보기술(IT) 단지인 중관춘을 찾았던 그는 IT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단번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김일성종합대에 '콤퓨터(컴퓨터)과학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이 생기고 2001년에는 중등교육에도 컴퓨터 수재양성반이 만들어졌다. 남북관계에서는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사이에 합의서가 체결되고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결과를 낳았다.
2001년 1월 김 위원장의 '천지개벽' 발언이 나온 상하이 방문 후엔 파격적인 경제개혁 정책이 이어졌다. 실적,실리,실력 등 '3실(實)주의'를 주창하며 북은 2001년 10월 경제관리 개선방침을 내놓았다. 2002년에는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하고 독립채산제를 강조한 '7 · 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발표됐다. 신의주 금강산 개성이 경제개발 특구로 지정된 것도 이즈음이다.
2004년 4월 톈진을 방문한 뒤에는 대외 무역과 남북 교역을 위한 조직 정비가 강화됐다. 방중 직후인 5월에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격상하고 7월에는 내각 산하에 성급(장관급) 기구로 '민족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됐다. 2006년 광저우 선전 등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노선을 따라갔던 방중 역시 개성공단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방중의 첫 기착지로 다롄을 선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롄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면서 IT산업기지로 부상하는 지역이다. 미국 인텔이 2006년 20억달러를 들여 공장을 지은 곳이다. 지리적으로도 북한과 매우 가깝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동북 3성 진흥 정책과 두만강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고 라진항 개방을 통해 중국 자본과 기술까지 끌어들이는 등 중국과 함께 하는 발전 전략을 북이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