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군지휘관회의 안보체제 획기적 강화 전기돼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건군 62년 만에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거듭 천명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군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선 국가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대통령실에 안보 특보를 신설키로 했다. 안보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사태라는 점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 보위와 국민 안위에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당연하다. 무방비로 당한데다 보고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군의 정보능력이나 기강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냈다. 더구나 불과 50㎞ 거리에 북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도 일부 네티즌들이 침몰원인을 놓고 터무니없는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고 군을 비하하는등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느슨해진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천안함 사건이 이 같은 취약한 안보 현실을 일깨워준 만큼 군은 위기관리시스템과 국방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고강도 개혁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다잡으면서 군 개혁에 박차를 가하되 군과 국민이 하나되는 단합의 중요성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추진하거나 물리적 조치를 강구하려 해도 내부의 의견통일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을 물타기할 공산이 큰 것으로 우려되는 미묘한 시점이고,중국의 태도에 따라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때일수록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는 군의 대대적인 개혁과 함께 군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히 요구된다.
천안함 사건은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사태라는 점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 보위와 국민 안위에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당연하다. 무방비로 당한데다 보고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군의 정보능력이나 기강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냈다. 더구나 불과 50㎞ 거리에 북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도 일부 네티즌들이 침몰원인을 놓고 터무니없는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고 군을 비하하는등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느슨해진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천안함 사건이 이 같은 취약한 안보 현실을 일깨워준 만큼 군은 위기관리시스템과 국방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고강도 개혁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다잡으면서 군 개혁에 박차를 가하되 군과 국민이 하나되는 단합의 중요성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추진하거나 물리적 조치를 강구하려 해도 내부의 의견통일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을 물타기할 공산이 큰 것으로 우려되는 미묘한 시점이고,중국의 태도에 따라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때일수록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는 군의 대대적인 개혁과 함께 군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