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위기의 5월'을 맞고 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무지와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데다,남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각국의 재정난이 국제경제의 핫이슈가 되는 와중에도 아동수당 신설,고속도로 무료화와 같은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이며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미군기지 해결 시한으로 스스로 제시한 5월 말이 다가오면서 하토야마 총리에 대한 퇴진 압력도 고조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의 골든위크(대형 연휴) 기간인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오키나와현을 방문해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지역 주민 설득에 나섰다. 그는 후텐마기지를 완전히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히고,기존 미 · 일 합의 이전지인 나고시 헤노코에 있는 캠프슈워브와 가고시마현 도쿠노시마로 분산 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 작년 8월 중의원 선거 때 제시했던 '국외로 이전하거나 최소한 오키나와 밖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키나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전 후보지인 나고시의 이나미네 스스무 시장은 하토야마 총리와 회동에서 "100% 오키나와현 밖으로 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일부 주민들은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상태라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몰아붙였다.

하토야마 총리는 7일엔 도쿠노시마 자치단체장들을 만나 기지 이전 협조를 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쿠노시마 주민들도 미군기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역시 분산 이전 안에는 난색이다. 때문에 하토야마 총리가 약속한 '5월 말까지 해결'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하토야마 총리는 오키나와에서 기자들에게 "작년 선거 때는 미 해병대가 전쟁억지력을 위해 반드시 오키나와에 주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알고 보니 해병대 없이는 전쟁억지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 나라의 총리로서 오키나와 미 해병대의 전쟁억지력을 몰랐다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총리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맹비판했다.

미군기지 문제만이 아니라 각종 정책에서도 그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게 중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가정에 어린이 1명당 1만3000엔(약 15만원)씩 아동수당을 4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는 이 금액을 두 배인 2만6000엔으로 올릴 방침이다. 여기엔 5조엔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라지만 만성 적자인 일본의 재정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인기 영합 정책이란 게 중론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900조엔(1경800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육박한다. 선진국 중에서 최악이다. 때문에 그리스에 이어 재정난이 문제가 될 곳은 일본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구별도 하지 않고,전 국민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