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전문가, 방중 배경 분석] "中 경제지원 확답 위해 방문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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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게무라 도시미쓰 와세다대 교수
보수적 논객인 시게무라 도시미쓰 일본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북한정치 전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경제 지원과 이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등을 요청하기 위해선 천안함사태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금이 최적의 방중 시기"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방중의 가장 큰 목적은.
"중국에 경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자금 지원을 받고 싶을 것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은 심각한 외화난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도 달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상하이엑스포가 끝나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약속했었다. 김 위원장은 그 약속을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에 식량난까지 겹쳐 심각한 상황이다. "
▼천안함사태도 논의되지 않았겠나.
"물론이다. 중국이 먼저 북한에 천안함사태의 개입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을 것이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관련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북한 입장에선 한국이 북한의 공격 때문이라고 최종 발표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까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또 북한은 중국에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할 전망이다. 천안함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북한은 6자회담에 참여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천안함사태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지금이 최적의 방중 기회였을 것이다. "
▼천안함사태가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면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유엔 안보리에 제재 결의안이 올라가면 중국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안보리에서 북한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한번도 없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걸 원치 않는다. 특히 북한 때문에 고립되는 길을 택하진 않을 것이다. 러시아도 일부 제재 내용에 반발할 순 있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김 위원장 방중의 가장 큰 목적은.
"중국에 경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자금 지원을 받고 싶을 것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은 심각한 외화난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도 달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상하이엑스포가 끝나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약속했었다. 김 위원장은 그 약속을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에 식량난까지 겹쳐 심각한 상황이다. "
▼천안함사태도 논의되지 않았겠나.
"물론이다. 중국이 먼저 북한에 천안함사태의 개입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을 것이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관련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북한 입장에선 한국이 북한의 공격 때문이라고 최종 발표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까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또 북한은 중국에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할 전망이다. 천안함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북한은 6자회담에 참여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천안함사태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지금이 최적의 방중 기회였을 것이다. "
▼천안함사태가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면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유엔 안보리에 제재 결의안이 올라가면 중국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안보리에서 북한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한번도 없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걸 원치 않는다. 특히 북한 때문에 고립되는 길을 택하진 않을 것이다. 러시아도 일부 제재 내용에 반발할 순 있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