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12일,경기도 용인의 3군사령부 참모식당에 모인 국방부 및 군 간부들은 혼쭐이 났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 시간을 "체질은 끊임없이 바뀌어야 한다"며 군의 환골탈태를 주문하며 질타성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앞서 11일에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과감하게 털어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 쇄신을 강력 요구했다.

그 이유는 뭘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5일 "CEO(최고경영자) 출신의 눈으로 봤을 때 군은 구조적으로 허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이 급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수십년 전의 시스템을 유지해 군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 국방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개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방 조달 관련 비리가 이어지고 있고 안보대응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은 어느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군이 개혁에 큰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의 전반적인 기류다. 천안함 사고 대응 과정이 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시책에 대해 군 당국이 맞서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송파신도시 내 특전사령부와 남성대 골프장 이전 재검토를 요구했고,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신축을 놓고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선택은 민간에 의한 군 개혁.이미 지난해 말 국방개혁실장에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를 임명했고,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을 발탁했다.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 구성에서도 국방부는 완전히 배제했다. 민간 전문가로 본격적인 '메스'를 대겠다는 뜻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