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특별감찰단 역대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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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동 특별감찰단을 50개반 150명에서 65개반 200명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감찰단은 지난 4기 지방선거(10개반) 때보다 크게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별감찰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가르기,선심·과시성 예산 집행,공무원 노조의 선거 관여,선거철 규제·단속 업무 소홀,민생 현안 방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안부는 민간인 3000명을 공무원 선거 개입 감시관으로 위촉해 특정후보를 위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과 지지 발언,근무시간 중 유세장·선거캠프 방문,자치단체장 명의의 선물 등 금품 제공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늦추거나 불법 선거 현수막·불법 주정차 등을 제 때 단속하지 않는 행위,특정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편법 지원 등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선출인원만 3991명에 달하고 입후보자도 지난 4기 지방선거 때보다 27% 안팎 늘어난 1만5000여명에 달한다”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이날 정연택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유원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대표 등 시민단체 간부를 초청해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게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특별감찰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가르기,선심·과시성 예산 집행,공무원 노조의 선거 관여,선거철 규제·단속 업무 소홀,민생 현안 방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안부는 민간인 3000명을 공무원 선거 개입 감시관으로 위촉해 특정후보를 위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과 지지 발언,근무시간 중 유세장·선거캠프 방문,자치단체장 명의의 선물 등 금품 제공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늦추거나 불법 선거 현수막·불법 주정차 등을 제 때 단속하지 않는 행위,특정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편법 지원 등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선출인원만 3991명에 달하고 입후보자도 지난 4기 지방선거 때보다 27% 안팎 늘어난 1만5000여명에 달한다”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이날 정연택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유원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대표 등 시민단체 간부를 초청해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게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