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일반 개인이 애플 아이패드를 1대에 한해 국내에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파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아이패드가 국내 통신망에 해를 주지 않고 전파 혼신·간섭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일반 개인이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방통위는 관세청에 이를 통보해 개인이 반입하는 아이패드는 별도의 절차없이 통관하도록 했다.

아이패드의 경우 애플이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 개인은 물론 무역상 등이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현행 전파법에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전자파를 발생하는 기기)는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개인이 반입한 아이패드를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국내 사업자가 공동구매 등을 위해 구매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밝혔다.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아이패드를 반입해오거나 해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만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는 또 애플이 최근 출시한 3세대(3G) 이동통신 기능을 갖춘 아이패드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이 반입했더라도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와이파이 기능만을 갖춘 아이패드는 개인이 전파인증없이 반입할 수 있지만 3G 제품은 국내 통신사에 가입해야 쓸 수 있어 전파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전파법에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기기를 수입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