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에 우리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진지 불과 사흘만에 이뤄지는 것이라 일종의 배신감까지 느끼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것이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천안호 사태에 대해 5000만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이 대통령 말에 위로를 전하는 차원을 넘어 “천안호 침몰 원인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평가한다”고 까지 했다.

후 주석의 워딩은 우리 정부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국제 조사단의 조사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우리 정부편에 서거나 아니면 적어도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가장 유력한 제재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회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중국이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는다면 말이다.우리 정부가 후 주석의 말에 “첫 단추를 잘 뀄다”며 의미를 부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국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우리 정부로선 황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게다가 한중이 전략적 동반자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방중을 사전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즉각 중국 대사를 부른 건 불쾌감의 표출이다.정부는 중국측이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사전 통지해주지 않은데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하며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1차관은 지난 3일 오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로 초치,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정부의입장을 설명했다.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측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사흘 앞두고 열린 한 중 정상회담에서 사전 통지나 언질을 해주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우리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장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천안함 사태에 직면해 있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북한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반도정세가 매우 어렵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사는 “알겠다. 한국 정부의 뜻을 본국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장 대사는 ‘책임있는 역할’을 언급한데 대해 “중국은 책임있는 대국으로, 늘 책임있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일단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 정부는 다롄에서 김 위원장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음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여러분에게 제공할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 답변,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그렇다고 중국의 이런 행태에 흥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중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방문할때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베이징을 떠난 뒤에야 이를 확인했다.이런 침묵행보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다.구태여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은 예고된 것이었다.당초 4월초가 유력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5월초로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전문가들은 “북한이 더이상 김 위원장의 방중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분석한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난은 심각하다.금강산 관광 등 달러박스가 모두 막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화페개혁마저 실패,북한의 경제사정은 최악의 상황이다.중국에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게다가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모를리 없다.북한도 이 문제를 먼저 꺼내기가 껄그럽긴 마찬가지다.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김 위원장의 방중이 대단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않다.경제적 지원도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많다.그렇다고 핵문제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북한이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희박하다.좀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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