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과도하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4~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 미 통상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반덤핑 판정을 내릴 때 보다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국 간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한 · 미 통상협의는 매년 서너 차례 열리며 이번이 올해 첫 모임이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하는 방식인 '제로잉(zeroing)'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미국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제로잉'은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 가격이 수출국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만을 반영한다. 반면 내수보다 수출 가격이 높을 경우엔 무시하기 때문에 덤핑 판정을 내리기 쉬워진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 11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린 상태다. 지난달에도 미 상무부는 한국산 7개 철강제품에 업체별로 0.01~14.01%의 반덤핑 판결을 내렸다. 한국은 지난해 제로잉이 반덤핑 규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