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 건전성 회복 초점

앞으로 5년 간 재정 운용의 틀을 짜기 위한 재정전략회의가 오는 9일 열립니다.

재정건전성 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모레(9일)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의 핵심은 재정건전성 회복입니다.

앞으로 5년 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또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미리 비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에 맞춰 재정건전성 회복에 재정 운용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지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세운 투자 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전히 낭비가 많은 국유재산에도 칼을 댑니다.

국유재산을 지나치게 보유하거나 무상 임대하는 경우가 없도록 비용 개념을 도입해 효율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비과세 혜택과 한시적인 사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다시 불거진 남유럽 재정위기 속에 대외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재정 규율 강화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