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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9일 “경제는 매우 모범적으로 수치상 올라가고 있고,세계가 감탄하고 있으나 비리,이런 것은 매우 낙후돼 있다”며 검찰과 경찰,국방,노동 등 전방위 개혁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구석 구석이 산업화,민주화를 빠른 속도록 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여지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스폰서 파문’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강도높게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 되는게 가장 두렵다”며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고,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할 경찰을 믿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이어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경찰 검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스폰서 문화가 나타났다.오랜시간 관습화 관례화 돼 있다고 생각한다.천안함 사태가 국민안보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듯 검찰도 이번 일이 큰 교훈이 돼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그런 개인이나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며 “검찰，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이)2만 달러,3만 달러,4만 달러가 되고 거기 걸맞게 정화되고 모든 잘못된 관습 관례를 바꾸지 않으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느 부처도 개혁에 예외일 수 없다”며 “지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연구개발(R&D)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절대액으로 봐서도 세계 선두국이 될 수 있으나 R&D 예산 올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그 예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1년반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계획을 하고 기본을 튼튼히 할 수 있다.국무위원들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분들이 재정 건전성 걱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계에서 비교적 재정 관리를 잘해 왔고 아직 건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지금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보면 아직도 낭비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과제”라며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재정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이 좀 관심을 두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정정길 대통령 실장,강만수 경제특보,윤진식 정책실장,박형준 정무수석,이동관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