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연장을 검토하겠다. "(지식경제부 관계자)

"당초 폐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국방부 관계자)

병역특례를 주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존폐를 놓고 정부 부처끼리 엇박자를 내고 있다. 병역특례 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현역병 대상은 34개월,보충역 대상은 26개월) 이상 일하면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이 제도 수혜 업체 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참여정부 시절 폐지 방침이 확정된 이 제도가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이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조 금형 용접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제조기반 기술(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존속 필요성을 밝힌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뿌리산업은 한국이 제조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없어선 안될 기초산업이지만 '더럽고，힘들고，위험한' 3D 산업이란 이미지 때문에 젊은 층이 기피하고 있다는 게 지경부와 중기청의 설명이다. 이런 산업에 '젊은 피'를 수혈하려면 병역면제라는 '당근'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다.

중소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도 존속'을 주장해왔다. 병역특례가 사라지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이는 제조업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근거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94.3%가 '제도 존속'을 원한다는 설문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병역특례 희망자들도 비슷한 생각이다. 현재 국내에는 5600여개 중소기업에 2만2000여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큰둥하다. 물론 국방부를 탓할 수만도 없다. 국방부 입장에선 저출산 현상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마당에 기왕에 폐지키로 했던 병역특례가 부활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국방이 중시되는 분위기도 무시하기 힘들다.

결국 충분한 협의 없이 덜컥 쏟아낸 정책이 문제다. 지경부와 중기청의 '제도 존속 검토'발표로 중소기업과 병역특례 희망자들의 기대는 한껏 높아진 상태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국방부와의 협의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부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