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 세금 총정리한 '부동산 조세론'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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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관련 공직생활을 해온 정태식 한국사이버대 외래교수와 김예기 한국개발연구원 정보자료실장이 오랜 현장경험과 연구작업에서 얻은 지식을 이해하기 쉽해 풀어쓴 게 특징이다.자주 바뀌는 세금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세법을 이론과 실무내용으로 나눠 설명했다.부동산중개사 시험 준비생과 7·9급 세무공무원 수험생，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내년 1월부터 바뀌게 되는 지방세법과 관련한 최신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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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45가구 2월 3일 무순위 청약
롯데건설이 서울시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다음달 3일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롯데건설은 지난 24일 무순위 청약관련 공고문을 공고했다. 상세 일정은 다음달 3일 청약을 받고, 6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다음달 8일 진행된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세대 또는 중복청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84㎡ 타입 잔여 45가구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되며,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단,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해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된다. 단지는 중심업무지구로의 뛰어난 직주근접성을 갖춘 입지로 평가받는다. 3~4인 가구 가족단위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타입의 물량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여기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빠르면 2월부터 무주택자나 해당지역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로 밝히면서, 유주택자의 경우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외 지역 거주자들에게도 서울 도심권 브랜드 대단지 입성 기회로 주목받아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또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편 예고로 유주택자의 문의도 꾸준해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에 지하 4층~지상 18층, 19개 동, 총 122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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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돈줄 죄기 계속…"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전 집 사야"
올해도 정부의 돈줄 죄기가 계속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실수요자들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다. 기존 DSR에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1단계 시행 당시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접어들면서 0.75%포인트로 상향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5%포인트로 확대할 방침이다.예컨대 연봉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분할 상환)을 받을 경우 2단계 기준에서는 최대 6억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줄어든다.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8675건으로, 시행 전인 6월부터 8월까지의 14만5948건보다 약 18.69%(2만7273건) 줄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다.한 시장 전문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존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 분양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라면 3단계 시행 전에 진행하는 것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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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갈아탈래" 우르르…반년 만에 집값 1.9억 오른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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