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놓고 노사정 3자 대표가 모여 진행한 회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한국노총 측은 내일 오후 3시까지 협상 기한을 연장키로 했고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0일 오후 4시20분부터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3자 회의는 3시간여 동안 격론이 벌어진 끝에 저녁 7시30분경 한국노총 측이 회의장을 떠나 한국노총 사무실로 향했다.이날 회의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3자 회담 제의를 정부와 재계에서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회의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자 전원을 노사발전재단 산하에 일종의 전문위원 형식으로 등록하고 기업이 재단 측에 임금을 주면 재단 측에서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는 협상안을 내놓았다.임금 지급 기한은 2년으로 이 기간 이후에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이에 한국노총 측은 재단이 아닌 노총이나 연맹 측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노동부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평행선을 이어갔다.사업장별 가중치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 했지만 이 역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한국노총 측은 사실상의 결렬을 선언하고 전원 회의장에서 철수해 노총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회의시작 2시간 후 의견에 좁혀지지 않자 한국노총 측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나왔다.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집행부가 “더이상 임 장관과 할 얘기가 없다”며 대화 거부의사를 밝히자 임 장관이 장 위원장을 찾아가 20여분간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이후 한국노총 집행부는 회의장에 복귀했지만 저녁 7시30분 결렬을 선언하고 노조 사무실로 돌아갔다.노동부 관계자는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임 장관은 한국노총 측이 회의장을 떠난 후 기자들에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 내부의 의견 조율 절차가 남아있다”며 “저녁식사 후 한국노총의 연락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이제 공은 한국노총에 넘어갔으므로 연락이 없다면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법과 규정상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협상안은 나오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간부들은 노총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연 뒤 저녁 9시40분쯤 “내일 오후 3시 중집위를 연다”며 일단 협상을 유보했다.한국노총 관계자는 “내일 오후 3시까지 중집위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노동부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나오면 이를 두고 논의를 하고 더이상 새로운 입장이 없다면 현재 안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우리 측에선 타임오프에 대해 원천 무효를 선언한만큼 어느정도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협상의 여지가 마련될 것”이라며 “현재의 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일 노사정 3자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따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노동부 측에서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노총 측에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만약 노동부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협의가 결렬되고 중집위에선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선언 및 집행부 총사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정책연대가 파기된다면 2007년 3월 이후 3년만에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노동부도 한국노총의 반발에 부딪혀 오는 7월 개정노동법 시행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당초 노동부는 지난 6일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할 예정이었으나，노동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10일로 연기했다가 또다시 연기했다.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에서 심의.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재조정해 지역분포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2~3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