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한숨을 돌렸습니다.상원에서 FRB 회계감사 법안이 완화된 덕분입니다.

지난 7일 상원은 FRB의 통화·금리결정 정책을 회계감사할 수 있는 법안을 절충하는데 합의했습니다.FRB 회계감사 법안은 당초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금융감독개혁 법안의 하나로 제출한 것입니다.샌더스 의원의 원안은 의회의 회계감사원(GAO)이 FRB의 통화·금리정책을 회계감사토록 했습니다.샌더스 의원은 “전체 금융시스템이 붕괴 직전일 때 FRB가 더 이상 비밀주의에서 운영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미국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FRB의 통화와 금리정책은 1978년 상원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의회의 회계감사를 안받아 왔지만 샌더스 의원 법안은 이런 조항을 허문 것입니다.FRB가 금융위기를 제대로 막지 못한데다 금리 결정정책은 물론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집행한 금융사 긴급대출권 등 통화정책이 과도한 비밀주의에 싸여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조차 FRB 감사 법안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FRB와 행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회계감사 법안에 반대했습니다.벤 버냉키 FRB 의장은 상원의원들을 만나 회계감사 법안이 FRB의 금리정책 신뢰성을 저해한다며 설득했습니다.4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도 의회를 찾아 법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닐 울린 재무 부장관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할 때가 있다”면서 “그런 와중에 의회의 감사를 받는다면 인플레를 용인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다행히 막판에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나서 FRB 입장을 옹호한 덕분에 샌더스 의원의 원안이 완화됐습니다.

FRB와 행정부는 의회가 FRB의 고유 권한인 통화·금리정책을 감사하다 보면 지역구 유권자들을 의식해 저금리 정책을 유지토록 자연스레 압력이 가해질테고,이는 FRB가 금리를 인상해 인플레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든다고 우려합니다.

회계감사 범위가 대폭 완화된 절충안은 FRB가 긴급대출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의회에 공개하고 한차례에 걸쳐 관련 감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의회가 12개 지역 연방은행 이사진의 선임과정과 대출업무도 일회에 한해 감사토록 했습니다.절충안은 이번주께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원 절충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난해 하원에서 통과한 FRB 회계감사법안과 또다시 절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하원의 금융감독개혁 법안에는 론 폴 공화당 의원이 제출해 가결된 관련 법안이 첨부돼 있습니다.폴 의원의 법안도 샌더스 의원의 원안과 유사한 것으로 FRB의 통화·금리정책을 의회가 감사하는 법안입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