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11일 ‘유럽 재정위기 가능성 진단’ 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 차원의 그리스 구제 계획이 늦춰지면 유럽의 재정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 위원은 “독일은 그리스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프랑스도 집권당의 지방선거 패배로 과감한 재정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리스를 비롯해 국가 부도 위험에 처한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제 계획이 실패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위원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유지토록 한 EU의 ‘안정 및 성장 협약(SGP·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충족하는 국가는 지난해 6개국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불가리아만 해당할 정도여서 EU 차원의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구제 계획이 지연되면 이자율이 치솟아 부채를 갚으려고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IGS’ 국가들의 재정수지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에 따라 “역내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유로 지역의 특성상 다른 서유럽과 동유럽의 대출부실로 옮겨가 위험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아일랜드 재정적자는 GDP 대비 14.7%,스페인은 10.1%,그리스는 8.7%,포르투갈은 8.0%,이탈리아는 5.3%를 기록했으며 적자가 계속 늘고 있다.PIIGS 국가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도 그리스는 120.4%,이탈리아는 116.7%,포르투갈은 84.6%,아일랜드는 82.9%,이탈리아는 11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유로 지역은 단일 통화(유로화)를 유지하려면 재정수지가 좋은 국가들이 재정수지가 나쁜 국가에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독일 등이 유로 지역을 이탈해 유로화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