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주택담보대출의 새 기준금리로 도입된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의 중간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11일 ‘코픽스 도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최근 코픽스가 시장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코픽스의 대표금리 역할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던 양도성 예금증서(CD) 수익률이 시장금리와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여 문제시되자 은행권의 자금조달 금리를 가중평균한 코픽스가 만들어졌는데 이 역시 최근 시장금리와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와 코픽스의 차이는 지난 2월 0.31%포인트에서 4월 0.51%포인트로 커졌다.그는 “금융위기 여파로 수신금리 중 코픽스 구성요소인 CD금리,환매조건부채권(RP),표지어음,금융채 등의 금리가 떨어진 반면 국고채수익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 코픽스와 시장금리간 격차가 커진 데는 예대율 규제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이 2013년 말까지 원화 대출금이 원화 예수금(CD 제외)보다 적어지도록 하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자 은행들이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해 기존에 발행한 채권을 상환했고,이에 따라 시장금리보다 코픽스가 더 많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전 연구원은 ”코픽스의 안정성을 보완하려면 당국이 예대율의 중간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금리 상승에 대비해 안정성이 높은 잔액 기준 코픽스 수요를 유도하고,궁극적으로는 CD 수익률을 대체할 다른 단기 시장금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