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가 출범 1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과도한 비관론이나 지나친 낙관론 모두 근거가 약하다고 한국은행은 11일 지적했다. 유럽경제통화동맹(EMU)체제가 붕괴하거나 유로화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예전과 같은 강세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한은의 전망이다.

◆EMU 붕괴 두 가지 시나리오

한은은 11일 '유로화의 미래'보고서에서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EMU 체제가 붕괴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유로 인텔리전스 브리핑'에 소개된 것으로 그리스 사태가 확산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규모가 큰 국가까지 연쇄 부도에 몰리는 경우다. EMU를 지탱하는 핵심국가인 독일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구제금융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그 결과 독일의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유로 회원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한다. 여기에 투기자본까지 공격에 나선다. 독일 등은 규모가 큰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지원을 중단하면서 EMU가 무너진다.

다른 시나리오는 모건스탠리가 그린 그림으로 독일 등 핵심국이 EMU에서 탈퇴하는 경우다. 그리스 등 위기국가는 EMU 잔류를 결정한다. 유럽연합(EU)이나 국제통화기금(IMF),ECB 등이 지원을 계속하며 대출기준을 완화한다. 하지만 지원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유로화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나타낸다. 독일이 강력한 통화제도 도입을 위해 EMU를 탈퇴한다.

◆"구제금융 후 EMU 보완 나설 듯"

한은은 유럽국가들에 EMU 체제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라는 점을 두 시나리오 모두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가 미국과 중국 중심의 신흥시장국으로 양분되는 상황에서 유럽이 이에 대항하려면 '하나의 유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대규모 구제금융으로 시간을 벌면서 EMU 체제를 보완할 것이란 게 한은의 판단이다.

단기적으론 위기관리체제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론 재정규율의 엄격한 시행 및 재정통합이 추진될 것이라고 한은은 내다봤다. 유럽통합정부(유럽경제정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정엔 오랜 시간 필요"

한은은 이 같은 보완방안들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걸려 실제 제도화하기까지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경제정부 설립은 주권 문제가 걸려 있고,유럽 내 불균형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은은 보고 있다. 유럽 내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무역흑자국이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박진호 한은 해외조사실 차장은 "EMU 체제가 안정을 찾기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유로화가 달러를 대신해 기축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