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의 위험도가 금리 상승보다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합리적 대출을 규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12일 개최하는 '2010년 상반기 정책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나타났다.

◆부동산값 하락이 가계부채에 더 위험

김현정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금리,소득,부동산가격 등의 변화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금리상승과 소득감소보다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8년을 기준으로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할 때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세대 비중은 5.7%에서 6.2%로 0.5%포인트，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는 7.1%로 1.4%포인트 오르는 등 민감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이 10% 감소할 때도 DSR 40% 초과 세대 비중이 5.7%에서 6.1%로 0.4%포인트 상승한 데 그쳤다.

반면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를 초과하는 세대 비중은 14.9%에서 19%로 4.1%포인트 높아졌다.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할 때는 22.6%로 7.7%포인트 올랐다. 김 실장은 이로 미뤄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때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DTI 규제 전국 확대 주장도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구조 변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발표 자료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의 '약탈적 대출' 개념을 차용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지위가 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과 비합리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대출 조건，차입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하는 불법 영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DTI 규제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모기지론(보금자리론) 판매창구를 서민금융회사로 확대해 은행과 경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근우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장기간에 걸친 규제완화로 금융감독체계가 건전성 감독만 남고 영업행위 규제는 최소화된 상태"라고 지적한 뒤 기업의 은행 자금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은행 영업 담당자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 군집행동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센터의 2010 상반기 정책 심포지엄 '한국의 가계대출，과연 안전한가?'는 12일 오후 1시30분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