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北 핵융합 성공? 터무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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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가의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이 북한에 있다고 보고됐거나 감지된 게 없다"면서 "비밀리에 이런 시설을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신문 보도내용이) 터무니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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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4일 헌재 변론 불출석…"신변 안전 해결되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번주 언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어 경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차 체포 주도권을 쥔 경찰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해 구속·체포영장을 각각 신청하는 등 경호처 무력화에 나섰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해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 시도하고 있어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차 발부한 지 엿새째인 이날까지 집행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1차 집행 당시와 달리 수사의 밀행성을 들어 영장 유효기간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윤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수사 대응에 나섰다.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지 25일 만이다.최대 변수는 1차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다. 국수본은 박 전 처장과 김 차장에 대해 구속·체포영장을 각각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작전 실행 전 수뇌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다. 1차 영장 집행 때 방어전을 주도한 박 전 처장(10~11일)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11일) 등은 지난 주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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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띄우기’에 나서며 관련 입법 공청회까지 추진하고 있다.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이미 여야의 의견 접근이 이뤄진 입법 현안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정부 출범’을 기정사실화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 전에 국민연금 개혁을 완료해 차기 정부가 2026년 지방선거 등에서 안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野, 국민연금 공청회 제안 배경은12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민의힘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현재 복지위에는 21대 공론화특위의 결과를 반영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회에 걸친 공청회를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주장해온 모수개혁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로 낮춰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은 43~44%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갑작스러운 민주당 제안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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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성 법안 최다는 2차전지…카카오 등 플랫폼에 악재 법안 집중
상장회사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입법안 10건 중 4건은 기업 경영과 주가에 부담을 주는 악재성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재성 법안은 주로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겨냥해 발의됐다. 한국경제신문이 기업 관련 입법 데이터 플랫폼 ‘한경 입법익스플로러’를 통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 7221건을 분석한 결과,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446건이었다. 이 중 호재성 법안이 229건으로 51.3%, 악재성 법안이 175건으로 39.2%였다. 나머지 42건(9.4%)은 중립적이거나 호재·악재 여부가 불분명했다.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호재성 법안을 발의한 비중이 높았다. 67.1%가 호재성이었고, 악재성 법안은 22.8%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악재성 법안 비중이 46.7%로 호재성 법안 비중(43.7%)보다 높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많이 내놨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호재인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악재성 법안은 플랫폼에 집중됐다. 업종별 희비 '뚜렷'…배터리 공개·전기차 취득세 감면 2차전지·완성차 기업에 호재…반도체 지원 확대안도 22건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들어 내놓은 호재성 법안은 주로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다. 반면 플랫폼과 금융, 통신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재성 법안이 많이 쏟아졌다. 전기차 확대 등 호재 법안 많아호재성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된 기업은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전지 관련 기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