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 사 · 정 대표들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강력히 반발(反撥)하던 한국노총이 정부와 재계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전임자 무임금 원칙이 크게 훼손돼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노 · 사 · 정 대표들은 타임오프 제도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결정대로 시행하되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장관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간부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돕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협의체를 구성해 상급단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경제단체나 기업들의 갹출로 기금을 만들고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에따라 타임오프 제도는 시행도 해보기 전에 누더기 꼴이 됐다. 사업장별 가중치를 두면 전임자가 늘어날 것은 뻔한 이치다.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간부 수백명도 사실상 유급 전임자로 인정받게 됐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도입해도 타임오프 제도의 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어떤 방식을 취하든 그것은 편법임이 분명하다. 노조전임자 무임금 원칙을 누누이 강조해왔던 정부와 경영계가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꼴이니 참으로 모양새가 사납다.

이 제도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도입됐는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렬한 대립으로 인해 노사 대표는 물론 공익위원들까지 참석한 근면위에서 표결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도 합법적 절차를 거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으니 정책연대 파기 및 낙선운동에 나서겠다는 노동계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타임오프 제도는 그 자체가 노동계를 지나치게 배려한 것이다. 그런데도 또 후퇴했으니 도무지 말이 안된다. 노 · 사 · 정 대표는 이 점 깊이 각성하고, 더이상 제도를 훼손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