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우리 안보 위기의 평가와 안보태세를 전면 재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보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편하는 차원에서 첨단 정보무기와 감시장치 도입을 비롯한 인적 · 물적 정보역량 강화,북한 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 전력개편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느슨해진 우리 안보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개혁 2020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시대의 전장(戰場) 환경에 맞도록 육 · 해 · 공군,해병대의 합동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군의 구조개편부터 주문했다고 한다. 우리 방위체제의 취약성 극복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서둘러야 할 과제다. 특히 현실적으로 북한이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고 보면,그것에 대응한 국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같은 맥락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유예,북한 주적개념 부활 등과 같은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분명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금은 천안함 사태로 중대한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의 기조,군사전략을 그동안의 '방어'위주에서 억지력을 확고하게 굳히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아예 도발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고 도발을 감행할 때는 즉각 응징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안보총괄점검회의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국군이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 개혁,국가의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안보체제 구축의 대책을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일이다. 한 · 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국민의 안보의식을 다시 높이기 위한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 수준에 불과한 국방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전력 증강으로 안보태세를 재확립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