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담보대출 장기 분할상환 구조로 바꿔야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구조 개선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증(急增) 추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귀담아들어야 할 경고임이 분명하다.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최근 열린 '한국의 가계대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정책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0여년간 국내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증가해왔다"고 그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조언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사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우려할 만하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는 총 733조원에 이르고 최근 2년 사이 불어난 것만 100조원 이상에 달한다.

특히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그 중 43%는 만기가 도래하면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더욱 크다. 만기 도래 시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하지 못한다면 상환불능에 처하게 될 가계가 많다는 뜻이다.

게다가 가처분소득이나 금융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부채상환 능력은 다른 나라의 그것에 훨씬 미달한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가처분소득 대비 152%에 달해 미국의 129%나 일본의 110%를 크게 웃돈다. 반면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규모는 233%에 그쳐 미국의 322%나 일본의 306%에 미치지 못한다.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그만큼 무겁다는 이야기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가계발 금융불안은 없을 것이란 정부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감추기 힘든 이유다.

그런 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구조조정 등을 통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緩和)하는 것은 대단히 긴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만기를 15년 이상으로 장기화하면서 매월 일정하게 원리금을 갚는 분할 상환대출을 늘려 나가야 한다. 특히 조만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