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10% 이상 깎기로 했다. 신규 지출이 생길 때는 별도의 재원 대책을 함께 만들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텐(10 · 재량지출 10% 구조조정)-텐(지출 효율화 10대 원칙) 전략'을 확정,14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부처별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깎도록 했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바꿀 수 있는 세출 항목으로 총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통합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한시 사업은 효과와 필요성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들이 쓰는 경상적 경비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지출 효율화 10대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10대 원칙은 △타당성 검증 강화 △재정 지원 필요성 점검 △사전 협의 내실화 △총비용 검토 △전략적 재원 배분 △신규 지출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 의무화△보조사업 일몰제 △전달체계 정비 △사업 간 네트워킹 강화 및 비용 절감 △성과 정보 활용이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연간 500억원 이상,총지출 2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해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정부는 부처별 지출 효율화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는 인센티브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출 효율화 실적이 우수한 부처는 예산 요구 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며 "반대로 실적이 미흡한 부처는 추가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