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가 도입될 경우 은행들은 그 부담을 기업과 서민에게 전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12개 은행의 은행장들은 14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가진 금융협의회에서 은행세,볼커룰,자본 규제 강화 등 여러 규제가 함께 도입될 경우 은행 경영에 어려움이 빚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했다. 은행장들은 은행세가 도입되면 비용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소비자 가운데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보다는 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은행세 부담이 더 많이 전가될 공산이 크다는 게 은행장들의 판단이다.

은행세란 금융위기를 몰고 온 주범인 은행들에 책임을 물어 은행의 자산이나 초과이익,금융거래 등에 일정한 부담금을 매기는 것으로 현재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선 단기 외화 차입 때 일정 부담금을 지우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고 있다.

은행장들은 또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동성비율 규제 등 은행 건전성 관련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한국에선 예대율 규제와 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성비율 규제란 30일 내에 유출될 수 있는 현금 이상으로 유동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예대율 규제는 대출액 이상으로 예금을 받아놓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은행장들은 은행 수익성이 2분기까지는 좋겠지만 하반기엔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구조조정 추진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도 커져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경제 상황과 은행의 경영실적이 좋을 때 충당금을 많이 쌓고 나빠질 때는 충당금을 덜 쌓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총재는 이 자리에서 "바둑을 둘 때 누구나 실수하지만 막판에 실수하는 사람이 진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출구전략 시행에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 수출입 기업 외환 SC제일 한국씨티 농협 수협 등의 은행장도 참석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