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신용평가사들을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까지 채택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감독개혁 목표는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의회에서 의료보험개혁 법안에 이어 금융감독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국민들에게 약속한 2대 과제를 달성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금융감독개혁 법안은 세 가지 골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형 금융사들의 부실로 인해 다시는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게 하고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파생금융상품 시장을 규제하며 △소비자를 금융사들의 횡포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다.

상원은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금융감독개혁 법안에 수정안을 표결해 첨부시키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대마불사를 종식시킬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실 대형 금융사의 채권자들과 주주들에게 손실을 부담케 하고 부실 금융사 정리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맡도록 한 수정안이다.

상원은 이어 11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 감사와 은행 감독권 범위를 정하는 법안을,13일에는 신용평가사 규제법안을 채택해 전체 법안의 골격을 점차 완성해 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소비자보호 감독기구 신설과 파생금융상품 규제안도 조만간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이 금융감독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 지난해 하원이 가결한 금융감독개혁 법안과 절충,최종 법안을 만든 뒤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복잡다단한 의회 입법과 함께 금융감독당국,검찰을 동원한 투트랙으로 월가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골드만삭스를 파생금융상품 판매 사기혐의로 제소했다. 최근에는 연방검찰이 모건스탠리를 유사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뉴욕검찰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대형 금융사들이 신용평가사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금융상품 신용등급을 부풀렸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UBS 등도 조사 대상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월가 개혁을 위한 금융감독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인 입지가 보다 커질 전망이다. 의료보험개혁 법안은 어렵사리 통과시켰으나 국민들의 상당한 반감을 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이 공동 여론조사한 결과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56%에 달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