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렴하고 편리한 보금자리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주택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의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또 시장전문가들도 끊임없이 버블론을 제기할 정도로 과도하게 치솟아 있는 집값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의 지속 공급 방침을 거듭 밝힘으로써 이 정책이 민간 분양시장을 침체시킨다는 건설업계 주장을 일축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금자리 공급과 함께 집값 하락 및 분양가 인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집값 정상화의 과정으로 판단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업계가 정부 지원에 기댈 게 아니라 스스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에 매진하도록 촉구(促求)한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집값 안정 노력을 충분히 이해한다. 최근의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집값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과대평가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제대로 가격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집값이 지나치게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국민 생활은 물론 경제 전체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이와 관련,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 채무부담이 커지고,이를 갚기 위해 집을 팔면서 가격이 더욱 떨어지는 부채 디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건설경기 침체와 가계부실이 가속화되면서 국가경제 운용에도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등 유연한 주택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