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2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 등록이 끝났지만 대부분의 투표권자들이 후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여덟 군데에 기표해야 하는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 외엔 어떤 사람들이 출마했는지 모른다는 얘기다.

서울시의 2010년 예산은 21조2570억원.웬만한 개발도상국이나 작은 나라의 국가 예산보다 많다. 시(市)의원이면 이 돈의 집행과 관리는 물론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등에 대해 따지고 감시하는 사람인데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區)의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25개 구의 2010년 예산은 3000억원 안팎이다. 강남구는 5779억원,서초구는 3756억원,성북구는 3461억원,중구는 2916억원 등이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클 수 있는데도 누가 누군지 모르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선거를 맞는 셈이다. 지방의원의 전국 평균 연봉은 3436만원.월평균 285만원꼴이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기초의회 평균 회의시간은 96시간39분.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면 한 달에 하루 일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도 쓰고 해외시찰도 간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세금 내고 기뻐하는 건 사랑하면서 현명해지는 것처럼 인간에겐 해당되지 않는 일'(에드먼드 버크)이라는데 보통 사람들은 쥐꼬리만한 소득이라도 있으면 꼼짝없이 내는 세금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주는 봉급은 이런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지출하고, 그런 예산이 허튼 데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감시 견제하라고 주는 것이다.

6 · 2선거 출마자들은 이런 일을 맡겠다고 나선 이들이다. 그런데 광역 · 기초단체장 및 광역 · 기초의원(비례 포함) 후보 9663명 중 202명(2.1%)은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돼 있다. 10만원 미만(14.4%)을 포함해 1년에 50만원도 안낸 사람이 3602명(37.3%)에 달한다. 재산에 비해 턱없이 적게 냈거나 상당한 재산을 갖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까지 있다.

납세 실적이 없거나 적다는 건 재산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하지 않았다는 방증도 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과연 얼마나 납부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시 · 도지사 후보의 35%,시장 · 군수 · 구청장의 16%가 병역 미필자라는 마당이다.

이유가 어떻든 공복(公僕) 후보를 자처하는 이들이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 · 도지사 후보(58명)의 전과자 비율 또한 38%로 전체 평균(12.3%)보다 3배 이상 높다. 죄목 또한 시국 관련도 있지만 폭행과 사기도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시 · 구의원의 요건은 복잡하지 않다. 단체장은 건강한 상식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해 세금 내고 법 지키고 사는 보통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푼이라도 아끼고 적절하게 쓰면 되고, 지방의원은 치밀하게 따지고 살피면 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데 대도시 투표권자 대부분이 투표권도 없는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 얘기만 하다 정작 자기 동네 살림꾼은 적당히 뽑거나 외면해버린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도 다르지 않다.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자율형사립고 · 외고 · 과학고 설립 · 폐지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교육의원의 힘 또한 그에 못지않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 올해 예산은 서울 6조3000억원，경기 8조2000억원 등 32조원이다. 이런 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교육의원 후보를 모르는 게 현실이다.

기권하거나 대강 뽑아놓고 나중에 엉터리라고 탄식해봤자 소용없다. 도덕성은 사람됨의 첫번째 가치고, 나랏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에겐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방임과 무관심은 국민으로서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제발 누가 누군지, 공약은 실천 가능한 건지 알아보고 찍자.

박성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