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첨단 과학수사로 명성이 높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장비와 인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보강된다.이를 위해 올해 안에 국과수 감정인 ‘자격인증제’가 도입되고 ‘유전자 감식센터’도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과수를 세계적인 수사감정기관으로 키우기 위해 이런 내용의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확정·발표했다.행안부 관계자는 “국과수가 ‘서래마을 영아살해유기사건’ 등 강력범죄 사건 해결에 많은 성과를 올렸고 프랑스 공영TV가 국과수 특집을 방영하는 등 국제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장비나 시설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과수 감정인력을 체계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험 또는 전문교육을 거쳐 감정인 보직 자격을 주는 ‘자격인증제’를 올해안에 도입키로 했다.또 ‘김길태 살인사건’수사처럼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유전자(DNA) 감정을 전담하는 ‘유전자 감식센터’도 연내 설치하기로 했다.감식센터에서는 현장 증거물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인력을 보강해 현재 2주 안팎 걸리는 유전자 처리기간을 1주일로 단축할 예정이다.과학수사 첨단기법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2012년까지 신설된다.

또 마약분석장비 등 노후장비 118대를 새 것으로 바꾸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영상부검장비 등 첨단장비 462대를 보강하기로 했다.이 가운데 범죄심리 DB입력장치 등 43대는 올해말까지 도입이 완료된다.

과학수사 절차·체계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까지 ‘과학수사 기본법’을 제정하고 2013년까지 경북지역에 국과수 분소를 추가 설치해 분소를 모두 5개로 늘리기로 했다.국과수 본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2년 원주로 이전할 예정이다.

정창섭 행안부 제1차관은 “이번 종합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과수를 국제수준의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며 “G20 정상회의 유치 등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과학수사 역량을 확보해 사법행정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