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 부문의 서민금융 지원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져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부와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공공 부문에서 정부를 포함,공기업 기금 재단 등 10개 기관이 모두 23가지 서민금융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창업이나 영업,주거 지원이 목적이며 지원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0조7000억원에 달했다.

김동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은 최근 발표한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비슷한 사업에 지원이 집중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받지 못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지원 자격이나 요건이 제각각이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자가 값싼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거짓 신청을 하거나 금융회사들도 공적 보증만 믿고 제대로 된 대출 평가나 감시를 소홀히 하기 쉽다는 뜻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