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수령 맞은 천안함 사태, 국론 분열 용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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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예정된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 움직임이 긴박해지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부는 어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 · 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발표문 초안을 회람한 데 이어 오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관련국에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또 25일 방한하는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후 29~30일 열리는 한 · 중 · 일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낸다는 구상이다. 그 전후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발표될 예정이다.
천안함 사건의 결론은 이미 내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보고한 대로 천안함 절단면과 해저에서 수거한 금속파편 및 화약성분을 볼 때 북한의 어뢰 공격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이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2조4항(무력사용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짓고 안보리 회부와 함께 북한과의 각종 경제협력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무엇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함께 우리의 대응방식에 대한 한 · 미간의 굳건한 공조의지와 동맹을 재확인한 것에 다름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결국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해진 마당이고 보면,이제 최선의 제재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의 위협에 대해 국민적 단합을 과시함으로써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대내외적으로도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북의 소행이 분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명백한 사실에 애써 눈감고 '관제조사는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미리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나서는 야당의 행태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천안함이 공격당함으로써 46용사가 희생된 사실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 현실 자체를 외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국론 분열은 오히려 북의 무모한 도발을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의 결론은 이미 내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보고한 대로 천안함 절단면과 해저에서 수거한 금속파편 및 화약성분을 볼 때 북한의 어뢰 공격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이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2조4항(무력사용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짓고 안보리 회부와 함께 북한과의 각종 경제협력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무엇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함께 우리의 대응방식에 대한 한 · 미간의 굳건한 공조의지와 동맹을 재확인한 것에 다름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결국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해진 마당이고 보면,이제 최선의 제재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의 위협에 대해 국민적 단합을 과시함으로써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대내외적으로도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북의 소행이 분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명백한 사실에 애써 눈감고 '관제조사는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미리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나서는 야당의 행태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천안함이 공격당함으로써 46용사가 희생된 사실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 현실 자체를 외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국론 분열은 오히려 북의 무모한 도발을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