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전임자' 더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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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유급 전임자 인정과 관련해 쟁의 행위를 벌일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또 직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의 노사공동위원회 등을 만들 경우 유급 전임자를 더 인정받을 수 있어 당초 예상보다 전임자가 늘어날 수 있다. 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타임오프 시행지침 매뉴얼 작성을 검토 중이다. 이 매뉴얼은 노사 현장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법 학자, 노사 관련 학자, 재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에서 법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