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 발표 후 국제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끌어내거나 최소한 북한을 비난하는 수준의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리 회부 자체는 어렵지 않다. 유엔헌장에 따라 분쟁 사건을 안보리에 제기하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권리다. 유엔 주재 한국대사가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기만 하면 된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명분으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 공격 행위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4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북한에 규탄 결의，재발 방지，한국과의 평화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필요시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며 결의는 군사적，비군사적 제재를 포함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안보리 회부 시기와 관련,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일단 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상임이사국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한 후 회부 시기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안보리 회부를 통한 대북 제재가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소행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긴 힘들 것으로 우리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측의 적극적인 지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립 지대로 이끌어내 안보리에서 반대하지 않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라는 강력한 대북 제재가 가동 중이어서 추가 제재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결의를 충분히 가동하는 등 새로운 제재 결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