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北소행' 경제 영향] 기로에 선 남북경협…정부, 원점서 전면 재검토

대북교역ㆍ물품 반출 자제 권고
北, 육로통행 차단 가능성 높아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남에 따라 남북 경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정부 · 민간 차원의 대북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장 가시적 조치에 들어갔다.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 기업 관계자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외 경협 협의를 위해 방북을 신청한 37명에 대해 천안함 침몰사태 조사 결과 발표일 등을 고려해 방북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대북 교역 및 위탁가공 업체들에 신규 사업 및 물품 반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연 60억원 규모의 정부 자체 대북사업도 보류했다.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대북 일반교역 관련 반입(수입) 규모는 2억4519만달러다. 위탁가공 교역 규모는 2억5404만달러(반입한 생산품 금액 기준)이며，그 대가로 북에 들어간 노임 등은 이 액수의 10~15%(2500만~3800만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대북사업 중단이 현실화되면 북한은 심각한 '달러 가뭄'에 시달리게 된다.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는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수산물과 모래 반입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모래와 수산물은 북한 군부의 큰 수입원이다.

개성공단 문제가 특히 주목된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내,국제적 대북 압박 고삐를 강하게 죄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북측이 달러 박스인 개성공단을 쉽사리 폐쇄하기는 힘들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 중단시 북한은 연간 3억7000만달러의 손실을 보고 근로자 8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그렇지만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3월과 같은 육로 통행차단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개성공단 육로 이동을 금지하고 모든 협약을 파기할 계획을 세웠다"며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개성공단은 존폐 기로에 몰린다. 남북 경협사업이 중단되면 우리의 위탁가공(200여개) 및 일반 교역업체(580여개)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