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3.5%가 국유재산인데 전담인원은 12명"

행정학회, 관련조직 확대 촉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청을 신설하거나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를 국유재산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창우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한국행정학회가 개최한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방안'국정포럼에서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2007년 말 기준 국유재산의 면적은 2만3460㎢로 전 국토의 2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총괄하는 정부 부서는 기획재정부 내 1개 과에 인력도 12명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족한 조직과 인력으로는 55개 청과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자산관리공사 등 국유재산 관리 주체들을 통제하기 어렵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유지와 보존 위주의 소극적 정책에서 확대 및 활용 위주의 적극적 정책으로 바꾸고 규제 중심의 폐쇄적인 관리 형태에서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관할 기관이 복잡하게 쪼개져 있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한 것이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이라며 "해당 부서를 확대하거나 전담 기관을 설립해 총괄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