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것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입장은 결정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한 만큼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운항 차단과 대북경협 사업 축소， 그리고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사건 조사를 위한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히고， 전면전쟁도 불사한다고 위협했다. 사건 현장에서 잡히지 않은 북한이 절대 혐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은 당연하다. 아쉬운 점은 우리에게 북한 도발의 국제정치적 배경에 대한 파악 노력과 사건 당일의 현장 대응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제 천안함 사태는 대북 제재 국면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으로 전환되는 느낌이다. 이달 초 김정일 방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 표명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주권'과 '내정' 문제라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김정일은 예정된 일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6자회담 복귀 선언을 촉구한 중국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먼저 요구한 북한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결과이다.

사실 한반도 정세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작년 5월의 북핵 2차 실험에도 불구하고，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북 · 중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차 평양행을 결정하면서 부터다. 북 · 미 양자회담으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을까 고심했던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협정 서명으로 북한의 기대만 부풀렸고， 북한은 응할 듯하면서 6자회담 복귀를 지연시켜 경제지원의 극대화를 노렸다.

결국 한국과 중국， 미국 어느 쪽으로부터도 예상했던 경제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은 천안함 사건을 통해 한국과 미국,중국 모두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한 것이다. 중 · 미 갈등과 한 · 중 불신，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이 그 대가이다. 천안함 사건이 단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그 동안 우리 정부나 언론은 김정일 방중의 의미를 확대 해석한 나머지， 스스로 천안함 사건을 남북한 간의 갈등에 의한 대남 도발로 그 의미를 축소했다. 중국에는 우리 입장을 배려해 줄 것을 호소했고， 미국에는 우리의 안보를 의존하는 인상조차 심어줬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불 속에 들어있는 한 · 미 관계에 의혹의 시선을 내비쳤고,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긴장 국면에 전략적으로 무임승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천안함 충격의 본질은 우리가 정전체제를 너무 안정적인 것으로 치부해 왔다는 점과 남북경협을 절대적 안전판으로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아직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불의에 당한 일격에 망연자실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하다.

북한은 두 방향의 선택을 고려할 것이다. 3차 핵실험 준비를 포함해 핵무장의 능력과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강경책과 천안함 사건의 사후 처리를 둘러싼 외교적 공방이 시들해질 즈음에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는 유화책이 그 것이다. 느닷없이 다음 달 초 개최하겠다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향적 대외개방 정책을 천명해 국면 전환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또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한국 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들이밀 수 있다.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철저한 안보태세는 강화하되， 중 · 미 갈등과 한 · 중 불신， 그리고 우리사회의 내분을 조장하는 북한의 전략과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자중지란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긴 호흡을 갖자.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중국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