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성공단 문제가 다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응징 수단은 경제제재일 수밖에 없고,그런 점에서 남북경협 중단과 함께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의 달러벌이를 차단하는 것보다 강력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성공단 운영이 예전처럼 이뤄지기는 어렵고 앞으로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지면서 나타날 파장과 부작용이다. 북한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121개 우리 입주기업들에 심각한 손실을 입힐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대북 교역 · 경협 · 위탁가공 업체들의 신규 계약을 유보토록 권고하고，지원사업을 중단했지만 개성공단은 여전히 정상가동 방침을 밝힌 것도 이 사안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드러내는 방증에 다름아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우리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反撥)하고 나선 만큼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행차단이나 전면 폐쇄 등의 카드를 쓸 수도 있고,북의 조치가 아니더라도 당분간 남북 교류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보면 개성공단 또한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국면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와 함께,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대한 치밀하고도 단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몇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800여명에 이르는 우리측 현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행태로 보아 갑작스런 통행 차단조치 등으로 이들 근로자들을 사실상 인질로 삼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단이 결국 폐쇄될 경우 투자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만약 공단 폐쇄가 불가피하다면 자진 철수 업체에는 보험적용을 해주지 않는 현행 기준을 수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의 교역이 전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북한산 물품의 공급 차질에 따른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