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소행' 발표-대북 제재] 北 검열단 제안 왜?…"대화 제스처" vs "제재 물타기"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태 진상발표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당분간 초긴장 상태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악의 경우 국지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됐다. 다만 북한이 '날조극'운운하며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진상조사와 긴장국면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군사적 이유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증거물 자체로 북한의 도발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는데 선거와 북풍 등을 이유로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증거가 드러난 마당에 중국이 북한을 위한 적극적 역할 대신 남북의 중재자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검열단 파견을 제시하는 등 즉각적 반응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생각보다 온건한 반응으로 북한도 무모하게 직접적 충돌을 하기보다는 자기들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보여달라면서 검열단을 보내겠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로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전면전 이야기는 레토릭이고 북한이 압박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다. 검열단 파견은 남측 물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대응 성격이 강하다. 우리가 북한의 검열단 파견 제의를 받는다면 천안함과 관련해 남북간에 대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화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소장은 "북한의 신속한 발표는 우리의 제재 드라이브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전략이다. 검열단을 굳이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선거정국에서의 '북풍'영향과 관련,강원태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상당 부분 희석되는 등 아젠다 세팅에서 여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다만 보수층 결집은 이미 결과가 상당 부분 예측된 선반영 재료라는 점에서 추가 결집효과 여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호/민지혜 기자 chsan@hankyung.com


<천안함 침몰 시뮬레이션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