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구축되더라도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질 때만 가동되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재무부가 주최한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일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개별 국가의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며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자 간 통화스와프를 맺거나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수월하게 위기대응자금(FCL)을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것인데 선진국 일각에서 "일부 국가는 내부 문제 때도 통화스와프 자금이나 IMF의 FCL을 인출해 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해 현재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 위원장은 "효과적인 위기 방지 시스템이 없다면 신흥국들이 자본유출로 인한 위기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더욱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며 "외환보유액 확대 요인이 사라지면 신흥국이 소비와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이는 세계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