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킨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액션플랜을 논의하면서 사안이 워낙 심각하고 중대한 만큼 모든 조치는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제 대북 제재는 실행 국면에 들어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명백한 공격 증거물이 제시됐는데도 발뺌으로 일관하더니 또다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한다며 터무니없는 협박을 하고 나섰다. 조평통은 "괴뢰패당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올 경우 북남관계 전면 폐쇄，북남불가침 합의 전면 파기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극언까지 쏟아냈다. 참으로 뻔뻔하고 이보다 더한 적반하장도 따로 없다.

조사결과 발표 이후 국제사회가 일제히 북한을 규탄하고 나선 것만 봐도 북한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미 하원은 즉각 초당적인 북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發議)했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도 "북한에 의한 천안함 침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동북아시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스웨덴 캐나다 등도 잇따라 북한 성토에 동참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북한의 어뢰공격을 무자비한 살인적 폭력이라고까지 규정했다.

세계 각국이 이처럼 북한을 규탄하는데도 피해당사국인 우리나라 국회가 결의문 하나 못내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민주당 등은 북의 소행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안보 무능력을 비판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사안의 선후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이 같은 야당의 억지에 실망을 넘어 안타까움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신중(愼重)한 입장을 보여 우리의 외교적 대응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이 같은 태도는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곧 중국과 한국을 방문, 외교적 대응을 논의하겠지만 중국의 책임있고 공정한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적 · 군사적 대응에도 부담이 따른다. 북한과의 경협 중단은 우리기업들에도 피해를 주고 개성공단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곳의 우리 근로자들은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서해안에서 한 · 미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도 한반도의 불안지수를 높이고 그것이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는등 우리 경제가 적지않은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

그만큼 대북제재는 말처럼 쉽지 않고 우리에게도 비상한 각오가 요구된다. 하지만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말한대로 북한은 분명히 군사적 도발을 했고 유엔헌장과 정전협정，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했다. 불량국가의 도발을 바로잡는 길은 확실하고 실효성있는 제재로 막대한 타격을 입게 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