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 물류허브인 인천항을 지척에 두고 있는 빼어난 입지여건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다 주변에 서울은 물론 베이징 · 상하이 · 도쿄 등 동북아시아의 주요 대도시와 가까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하지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난제들도 많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제도개선,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투자유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등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에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경제자유구역은 도시성격상 외국인 정주여건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이미 외국인학교가 건립됐지만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병원 운영법인만 해도 아직도 구체적인 범위와 의사면허 규정 등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관련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오홍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리는 "입지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는데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감한 제도개혁이 이뤄진다면 경제특구의 성공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세종시와 같은 수준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의료 교육분야의 부담금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내 · 외 기업유치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경우 국내 · 외 기업 모두 동등하게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취득 · 등록 · 재산세 15년간 감면 등의 지원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다 경제자유구역의 조세감면 대상이 제조업,물류,관광분야로 제한돼 있는 것도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시가 중점 유치하려는 정보기술과 생명과학기술,나노기술 등 첨단지식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된 이웃 나라의 경제특구와 대조적이다. 상하이의 경우만 해도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고 싱가포르는 경제개발청이 승인한 첨단기술 신규 투자를 위해 국내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원스톱 서비스 부재도 문제다. 개발계획승인 절차도 최고 30여개 법률에 따라 65개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승인절차 기간만도 270여일 이상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