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간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감 후보자 84명 중 72명(85.7%)이 무상급식에 찬성했다고 한다. 작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가난한 아이들이 눈칫밥 먹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제기한 무상급식 약속에 지금 6 · 2지방선거 후보들이 모두 놀아나는 형국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초중고생을 상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고소득 복지국가로 이름 난 북구 4개국뿐이다. 그러나 이들의 무상급식은 '눈칫밥' 때문이 아니다. "무료급식 아이들의 수치심을 막기 위해 모두 공짜밥을 먹여야 한다"는 사상은 아마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경기도 교육감은 작년 도내 5，6학년 급식예산 816억원을 책정하기 위해 학력신장 115억원，유아 · 유치원 교육 35억원，사교육비 절감 24억원，장애아 교육 23억원，외국어 · 과학교육 184억원，전문계고 지원 254억원 등을 폐지하려 했다.

따라서 한국의 무상급식은 서민의 복지나 교육향상을 주장하는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평등한 밥상'이라는 감상적 평등주의를 위해 장애인，유아，서민，기타 누구라도 희생시킬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절대적 편집적 이념은 종교적 원리주의와 같아 합리성의 잣대로 논의가 불가능하다. 국가와 개인 간의 적절한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병증(病症)을 거울삼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가 개인의 수치심까지 관리해야 하는가. 수치심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처리된다. 어떤 사람은 수치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를 절치부심,분발하는 계기로 삼는다. 서민 부모가 자식의 자존심을 세우려 부잣집 애처럼 먹이고 입히는 것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다. 마르크시즘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이념도 부，소득 등 객관적 현상의 차이를 수정하자는 것이지 이런 감정의 차이를 균등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수치심은 무상급식에만 연유하지 않을 것이다. 외모，성적，능력，기타 수치심 원인을 모두 봉쇄하려면 모두 똑같이 배급받는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 1775년 프랑스에 공산주의 혁명을 기도한 바베우프의 사회모델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식사 주거 의복을 배급하고，모든 아이의 일괄적 국가양육을 통해 국민에게 '절대적 동질(同質)'의 삶을 주는 것이었다. 한국의 무상급식주의는 이런 극단적 평등이념과 뿌리가 같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가난한 아이들이 받는 급식을 창피한 일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 부족한 이웃을 도와주고 도움 받음을 감사히 여김은 인간사회의 미덕이다. 만약 도움 받음이 수치라면 이웃을 돕는 일은 이웃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사회를 원한다면 아이들에게 당당히 도움 받고 이에 감사하고 '너도 후에 베풀라'고 가르쳐야 옳을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의 수치심은 무조건 덮어야 하는가. 과거 우리는 가난과 역경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이를 부끄러이 여김이 수치라고 배워왔다. 아이는 누구나 자라는 과정에서 실패와 창피함을 맛보게 된다. 쓰라린 삶의 과정을 오늘 회피하면 내일 그는 실패에 좌절하고 현실 도피의 구실만 찾는 성인이 될지 모른다.

오늘날 우리 학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를 가지고 있다. 수치심에 근거를 둔 급식 공약은 바로 이 한국인의 자식사랑 약점을 들쑤셔 재미 좀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의 차이를 없애겠다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미래도 책임지겠는가？ 국가의 과보호는 아이들에게 성장의 고통을 면제시켜 심약하고 의뢰심만 큰 국민으로 키울 수 있다. 그 비용은 현재 서민의 교육예산을 무더기로 까먹어 조달된다. 장래에는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정치인들의 급식공약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