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중국의 통상장관이 올해 안에 3국 투자협정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합의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국 투자협정 협상은 2007년 1월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3국은 한-중,한-일,중-일 등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를 3국으로 확대하면 공동의 투자협정 아래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게 돼 보다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밑바탕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10차례 협상이 진행됐으며 올 연말 발표될 협정문에는 △국가 간 투자여건 개선 △투자확대 촉구 △투자기업의 보호 △투자자 대우 방식 △투자기업에 세제혜택 등이 담긴다.

김성수 외교통상부 동아시아 통상과장은 "지난해 3국 통상협정을 올해 상반기까지 종결하자는 얘기가 나오긴 했으나 올해로 시한을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3국 통상장관이 시한을 정해 실무진에 보다 빠른 협상 진행을 요구하고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국 대표들은 오는 6월 주요 20개국(G20)토론토 정상회의 및 11월 서울 정상회의 사전준비 단계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G20 활동에서 개도국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표들은 또 '개발'을 서울 정상회의 핵심의제로 선정한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함께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2010년 의제인 △지역경제통합 △신성장전략 △인간안보의 3요소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켜 올해 이후에 새로운 APEC 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관련，대표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방적이고 공정한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한 뒤 원대하고 균형적인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번 회의는 3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3국 통상장관회담 별도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 개최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